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2022년 4월 28일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탓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가야할 길,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교나 불교·도교 할 것 없이 동양 사상에서는 그 사상적 이념을 길(道)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심성이나 행위를 도의니 도덕이니 하여 길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도정치(王道政治)와 공맹지도(孔孟之道)를 비롯하여 ‘군자지대로행(君子之大路行)’ 역시 모두 도의(道義)의 상징으로 쓰여진 말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여당, 12일 이후엔 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서는 안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 줄 우둔한 국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루어질 경우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비리 등 검찰 수사가 중단 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강욱·황운하 등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현재 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일과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적폐를 완전히 덮겠다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빼앗는 경우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볼 수 없던 일입니다. 정치적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돌격대’ 역할을 제의받은 양 의원은 몇 일전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배경과 관련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고, 다른 의원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수완박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이 양 의원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을 반대하게 되자 급기야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대타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자당의 소속 의원을 임시로 탈당시키는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을 자행함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짖, 가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법안을 직접 다루고 있는 법사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가운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을 사보임시키고 같은 당 강성 의원들로 그 빈자리에 채웠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되자 저급한 꼼수 정치, 국회 민주주의 테러를 자행하며 국회를 희화화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를 비롯하여 사회적 여론이 완전히 민주당에 등을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가까운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자당의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한 비대위원은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의 위성 비례당으로 국회의원 뺏지를 달게 된 조정훈 의원은 “586 운동권 선배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으로 비판하며 “입법 독재를 넘어 민주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이 나라 최고 지성의 공동체, 절대 다수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정치를 그만두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익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하여 자신의 분명한 뜻을 밝힌 양향자 의원, 자신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정치적 울타리 민주당 복당을 약속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외면한 채 검은 거래를 뿌리치고 자기 갈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양향자 의원의 정치적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크기에 민주당이 이 같은 비 이성적인 행동을 한단 말인가? 민주당 스스로가 청와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왜 민주당엔 양향자 의원 같은 양심을 가진 의원이 그리도 없다는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며 이 나라의 의회 민주주의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저만의 걱정일까요?

이런 여당 국회의원들의 웃지 못할 모습을 바라 보면서 필자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내면과 실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속에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진정 없는지 교회 주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7:3-5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늘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