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아우성이 들리는가?

2022년 3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를 놓고 40여일 후 집권당이 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에 대하여 당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가 31일 ‘사회적 돌부리를 제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의 사과와 함께 차기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예산수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NCCK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을 부정하고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폄훼하는 언사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반인권적·비민주적·반문명적 퇴행이며 부조리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비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특별한 노력이나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앞서가는 사회요, 살기 좋은 문명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전장연은 많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출근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이 누려야만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교통약자법 제 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과 2002년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결실을 이룬바 있지만 법 제정 이후에 대부분 예산 부족과 책임 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에 전장연은 우는 아기 젖준다고 했듯이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1차 2007년~2011년까지 보급률 31.5%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실패(12.8%)했고, 2차 2012~2016년까지 보급률 41.5%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실패(19%)했고, 3차 2017~2020년까지 보급률 목표 42%를 달성하고자 했지만 역시 실패(27.8%)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와 충청남도(10.0%)는 약 1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 4·5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여온 것입니다. 전장연이 시위를 하는 방식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전동차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전장연의 아픈 현실 일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뒤집어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2015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다시 2025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있긴 있지만 현재 약 150명 당 1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택시를 타고 출근을 한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요 한번 신청을 하면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정치인들은 약속을 계속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요, 생활인으로서 이동속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장애인들이 아우성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레위기 19:10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장애인의 아우성을 눈에 보이는 일차원적으로 이해하며 단순한 이동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만 옳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옳은 일자리를 구해야만 사람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기에 이같은 문제는 삶의 본질에 대한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 역시 장애인과 더불어 높이 솟아 있는 장벽을 손에 손잡고 함께 넘어가려는 아름다운 지혜와 인간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